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미 국방부의 앤트로픽(Anthropic)에 대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AI)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AI 기술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 조달 과정에서 특정 기술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하고 정부 차원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가 기존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문화 전쟁'을 조장하며 증거 없이 주장을 펼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적절한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내려진 결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번 법원의 개입은 정부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급변하는 AI 산업 분야에서 정부 기관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규제를 시행할 때,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AI 기술 개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조달 및 보안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사법부의 견제를 받음으로써, AI 기술 도입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출처: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6/03/30/1134881/the-pentagons-culture-war-tactic-against-anthropic-has-backfired/